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15일 유무죄를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세 가지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하고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했으며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2015년 외국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모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허위 사실 공표, 유권자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해”

 

1심 판사는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나 용도변경, 그리고 그를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한 것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해. 라고 하면서 선고를 했다. 저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대선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투표를 했다. 나라를 이끌 능력이 되나? 우리 국민이 나라를 맡겨도 되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보고 판단을 했다. 물론 방송에서의 토론도 중요하다. 누가 더 진실하나, 누가 더 거짓말을 하나? 라는 사실도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토론장의 후보들이 전부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이 없을 수는 없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말에 의해 표가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재목을 보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거짓말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죄를 물었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나?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비전을 보고 투표를 하지, 방송이나 토론장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0,73%로 졌다. 우리 국민 1700여 만 명이 그를 지지한 것이다. 지금도 대선후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계속 나온다는 그 사실이다. 대통령이나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늘도 걱정이지만 내일이 더 걱정인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정권이 바뀌면 몇몇 사람들이 바로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술이 타고, 심장이 졸아들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스트트레스와의 싸움일 것이다. 인물이 없는 국힘당은 어느 누가 나가도 승산이 없다. 방법은 하나, 정치검찰뿐이다. 그래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희망이 없는 국힘당은 물론이고 기득권과 조중동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기득권 세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그들만이 누리고 있는 장밋빛 세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시민, 사회단체와 전국 교수들 시국 선언문

 

지금 우리 국민 60%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자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시국 선언문을 내놓고 있다.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민생 파탄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진실규명과 민생 현안 관련 국회 입법안에 대해 무려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발하고, 총선 참패에 이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이 사경을 헤맨다고 비판했고,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통째 도려낸 일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고 '연구비 카르텔' 발언에 대해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 도도한 탄핵과 특검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심은 천심이다. 이미 우리 국민 60%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웃이고, 그리고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정치적 판결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다. 지난 대선에서 1700만에 가까운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 대선후보를 1심이기는 하지만 판사 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물론 2심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보면서 쉽게 납득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번 1심판결과 지난 조국 교수의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판결을 AI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AI가 심판을 하면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특정 대통령에 의해 검찰이나 사법부가 동조를 하거나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예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지혜가 없고, 실력도 밑천도 없다. 국힘당과의 소통에도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는 전쟁이다. 자신과 배우자가 사는 길은 그 길뿐이다. 라고 위험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머릿속의 평수가 넓지 않은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