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민주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빨갛게 불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 십자가 천국인 서울. 지금 이 시간에도 혹세무민을 위해 탐욕의 칼을 갈고 있는 이 땅의 사이비 종교인들. 몇몇 탐욕 덩어리들에게 달라붙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출세와 부를 위해 존재를 던지고 있는 골 빈 사이비들.
며칠 전, 어느 장관 자리에 발탁이 된 여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1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 기사를 접한 나는 눈을 감았다. 1억을 꼭 교회에 내어야 하나? 꼭 그렇게 표가 나게 돈을 내어야 하나? 그 돈을 가난한 달동네 주민들에게 몰래 기부를 하면 안 될까? 안 알아줄까? 예수가 알아주면 될 텐데. 모르는 말씀. 우리 주위에 예수는 많다. 하지만 오늘도 그 예수들이 가짜 사이비들에게 오른쪽 왼쪽 뺨을 얼얼하게 얻어맞고 저 광야로 쫓겨나고 있다.
도대체 탐욕의 뿌리는 어디일까?
한국은 지금 미쳐가고 있다.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와 야, 대기업, 종교인들, 대학교, 언론, 사법부 등등. 정신 바른 자들도 돌림병에 걸린 듯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침 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미국이다. 미국이라면 똥이라도 핥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이비들이 다스리고 있는 한국.
한국은 언젠가부터 사색을 하면 안 된다
한국은 언젠가부터 의심을 하면 안 된다
한국은 언젠가부터 부자와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한국은 오로지 성장뿐이다
한국은 오로지 부자들뿐이다
한국은 오로지 경쟁뿐이다
한국은 오로지 성적뿐이다
지난 4월 어느 날 오후, 서울역 3층 식당에 가기 위해 우산을 접으며 들어가는데 일단의 노동자들이 비옷을 입은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2층 식당 창가에 앉은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전단지를 펼쳐보았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건네준 전단지였다.
비정규직의 현대자동차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8천여 명.
2. 2010년 순이익 5조 2천 6백 7십억 원.
3. 정몽구, 정의선 부자, 올 3월 주주총회 배당금 5백 1십 8억 원.
4.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비용- 1200억 원-현대차 2010년 순이익의 2%.
비정규직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이었다. 국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정경유착의 그 끝이 그렇게 나라의 경제를 절단 낸 것이었다.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정부에 이런저런 압력을 넣었다. 미국식으로 경제체제를 바꿀 것을.
1. 성장
2. 규제완화
3. 기업의 구조조정
4. 알짜배기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킬 것
텅 빈 국고와 파탄이 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을 내놓은 것이었다. 무능한 김영삼 정부와 대기업이 저질러 놓은 판을 국민들이 옴팡 뒤집어 쓴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이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단 기업이 다시 살아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해서 듣도 보도 못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살맛난 곳은 대기업뿐이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남는 장사를 한 것이었다. 형편이 좋아져도 이제 그 약속은 마이동풍이 된 지 오래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대기업은 살이 찐다
모든 직을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싶어 미칠 지경인 대기업
나는 생각한다. 이 땅에 560여 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이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누가? 정부가. 그들은 누구인가? 내 아들들이고 내 손자들이고 내 남편들이고 내 아버지들인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나? 한국의 대기업이 그동안 어떻게 부를 축적했나? 국민들의 세금과 예금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오늘의 부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반세기가 넘게. 이제 그 몫을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한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4대강일까? 중단 없는 성장일까? 규제완화일까? 부자들을 살찌게 만들고 서민들을 죽이는 감세일까? 아니다. 한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1. 한반도의 통일
2. 경제의 민주화
3. 무상복지
4. 비정규직를 정규직으로 돌리는 일
이 네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어디서 일어나야 하나? 밑바닥에서 일어나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 급선무다.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부자인가 중산층인가 서민인가? 내가 중산층이고 서민층이라면 야당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이제 두 번 다시 속으면 국물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없는 사람은 없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당을 지지하면 망한다. 부자들을 위해 뛰고 있는 그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부자들의 꼬봉이지 절대 가난한 당신들의 편은 아니다.
뒷이야기-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경제의 민주화다. 진실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누가 주무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누가 주무르고 있나? 바로 삼성황제공화국이다. 삼성 밑에 국회, 행정부, 학계, 사법부, 조종동이 있다. 조중동 밑에는 이 땅의 가짜 보수들이 있다. 정치권과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바로 서려면 이들의 부패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병 든 한국을 이제 청소해야 한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이 있다. 내년 대선과 총선 때 한국의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의 힘으로. 2011530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