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탐욕이라는 열차를 타고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은 지금 복지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회장인 허 씨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복지를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다. 며칠 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머리를 숙인 채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나라사랑에 감사를 드린다고 예를 표했다. 이마가 찡그려졌다.
도대체 저 자는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 국민이냐 재계이냐? 정녕 머리를 숙여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잘 돌보와 드리지 못한 점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계 총수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다니!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여와 야가 복지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렇게 된다.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의 목이 타기 시작했다. 살아남아야 국회의원이지 떨어지면 그 날로 백수인 것이다. 백수는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본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복지에 관해 여유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들보다는 숨을 쉬기가 편한지 정치권을 항해 자주 브레이크를 걸곤 한다. 너무 앞서 가지 마라. 명령과 고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내린다. 그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
물론 청와대도 막판에 가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날, 여와 정부는 공히 멸망하기 때문이다.
복지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첨예하게 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재계의 입장은 이렇다.
1. 봐라, 영국이 복지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2. 복지가 시행이 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경쟁력 또한 후퇴를 한다
세계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성장과 복지. 성장이 우선인 나라가 미국이다. 유럽은 복지가 우선이다. 미국은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근육이 울퉁불퉁 람보인 미국은 천국과 지옥의 전시장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찰국가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가? 유럽은 복지가 성장보다 앞선다. 그러다보니 사회안전망이 그물망처럼 처져 있어 삶이 최악의 상태에 닥쳐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3일 굶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밥이 곧 꿈이요 희망이다
미국을 쫒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망해가고 있다. 그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빚쟁이 공화국이다. 미국처럼 기업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때문에 국가의 재원이 바닥이 나 있다. 그 텅 빈 국고를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의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이만저만 숨통이 넓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살맛이 난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은 천국이다.
1.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 때문에 달러가 금고에 가득하다
2. 정부가 앞장서 마련해놓은 비정규직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사금고에 쌓아가고 있다
3. 사금고의 돈을 자식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에게 편법을 동원해 착실하게 물려주는 그 재미에 엔도르핀이 터져 나와 있던 암도 도망을 갈 지경이다
지난 6월 29일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30억으로 1조 9000억 번 비결?
30억을 투자해 10년 만에 1조 9000억 원을 번다면? 아마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도 울고 가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국내에 신출귀몰 투자의 귀신이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다.
또 있다.
국내 30대 재벌 총수 가족이 주식시장에서 13조원이 넘는 액수를 단 1년 만에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합한 액수로 비상장주식을 합치면 증식된 금융자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순위 30대 재벌그룹 총수 직계 가족(혈족 1촌 이내) 118명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53조929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시점의 40조5925억 원보다 12조5천4억 원(30.8%) 늘어난 금액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전경련회장이 복지를 주문하고 있는 정치권을 항해 무례하게 성장에 찬물을 끼얹음은 물론이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환경과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엄포는 따라서 거짓말이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의 산간 오지에까지 진출해 빨대를 꽂은 채 코 묻은 돈을 쫙쫙 빨아들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에게 공존과 상생이라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누가 심어주어야 하나? 국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을 서 고쳐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암이 둘러싸고 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아픔이 따르더라도 탐욕이라는 암 세포를 떼어내어야 한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으면 탐욕의 암은 우리를 태운 채 떠나고 말 것이다. 아니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이라는 열차를 타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꿈도 희망도 없는 공동묘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각성을 해야 한다.
1. 자신의 자식과 손자손녀가 귀하면 남의 자식과 손자손녀도 동시에 귀한 존재들이다
2. 독식은 더불어 삶을 망치게 하는 암이다
3. 복지가 없는 성장은 영혼이 없는 로봇에 불과하다
4.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한다
5. 천천히 가는 삶이 멀리 가는 법이다
뒷이야기-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100대 기업을 수술할 것이다. 어떻게? 재벌들의 구조조정를 통해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그룹의 상징인 삼성전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가를 시킨다. 삼성전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길게 살아남는다. 부의 세습도 마찬가지다. 경영과 소유는 하나가 아닌 둘이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0조를 벌면 그 10조를 사회에 토해놓아야 한다. 너무 간단하다. 이건희 손자손녀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교가 좋은 나라이고 사회인 것이다.201173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