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3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은 오바마와 이명박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오바마의 웃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명박의 저 웃음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들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 때문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한미 FTA를 두고 한미 양국에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를 이끌었던 실무자들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입이 벌어지고 코가 벌렁거린다. 그들이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대국으로 가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고, GDP가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일자리가 말도 못하게 늘어난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마찬가지다. 조금 전 외신에 의하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들도 답이라도 하듯 두 손을 높이 든 채 만세를 부르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미국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조금 수상하지 않나? 상식에 기대어 보자.
한쪽이 이익을 남기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에어컨이 돌아가면 방 안은 시원하지만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온다
잠시 접어두고 반대편의 입장을 보자. 야당은 물론이고 재야와 진보 단체들은 한미 FTA를 놓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만약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한국은 득은커녕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소수의 분노는 그러나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은 미국에서 너털웃음을 날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무엇을 팔아 이익을 남길까? 좌판 위에 제품들을 올려놓고 한번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 물건은 무엇일까?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에 팔아온 제품들은 무엇일까? 군함일까, 탱크일까, 전투기일까, 아니면 농수산물일까? 굵직굵직한 품목들을 올려보자.
한국은 자동차, 전자, 섬유업이 주종이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팔아 이익을 남길까? 무기, 전자, 화학제품, 영화, 농산물, 항공기 등등.
얼마 전 오바마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자후를 토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미국은 당장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엇을 수출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1. 무기
2. 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정보통신, 보건, 교육 분야
3. 곡물
우리나라는 끽해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종이고 섬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과연 한미 FTA가 비준이 되면 시소게임이 될까? 경쟁이 될까. 경제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한국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되로 주고 섬을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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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를 보자. 1.래칫조항 2.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3.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4.스냅백 조항 5.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6.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7.투자자-국가제소권(ISD) 8.비위반 제소 9.정부의 입증 책임 10.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1.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2.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로 이뤄져 있다.
12개의 독소조항들은 한번 묶이면 풀 수 없는 족쇄이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해보자.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다. 그런 미국이 지금 중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아온 신자유주의가 벼랑 끝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시스템이라고 세계에 자랑을 해온 것들이 막상 뚜껑이 열리자 전부 사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 특히 금융업은 미국을 쇠락의 길로 이끈 첫번째 주자이다. 미국이 망하면 그 일등공신들은
1. 패권주의
2.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
3. 금융
미국은 코너에 몰려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서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도 하나 믿을 구석이 있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유무역이다. 다급한 미국은 이제 우군과 아군을 따지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 잘 듣는 한국이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세뇌시킨 그 값을 지금 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1. 기독교
2. 민주주의
3. 반공
생각해보자. 국내에서는 아직도 SSM을 놓고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오지마을에까지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진출해 있다. 그 결과 도시의 중소자영업자들이 고사해 가고 있다. 지방의 중소자영업자들도 고사해가고 있다.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과연 중소자영업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
정부는 또 누구 편이냐? 대기업 편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이 차린 슈퍼마켓 앞에 진출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하면 경찰이 나타나 어떻게 진압하고 있나.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야말로 핵주먹 타이슨과 밴트급 선수와의 싸움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천치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백척간두 그 끝에 서 있는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그냥 떨어지게 놔두어야 한다. 그게 미국의 운명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미국의 손을 이제 거절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보라! 미국보다 더 가까운 동북아를. 우리나라 주변의 거대한 시장을. 13억이 있고, 8억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가 정녕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했다.
지금도 미국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 친미주의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미국을 위해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려면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한다.
뒷이야기-지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내곡동 땅, 이천 IC, 서울시장 선거 등등. 진보가 망하는 건 분열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다 놓치고 만다. 한나라당, 조중동, 보수, 그리고 내곡동 땅 임자들이 진보를 극심하게 흔들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제 풀에 나가떨어지는 분열이다. 문제는 야당이다. 저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한미 FTA를 막을 수 있을까. 죽음을 불사하는 혁명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야당과 진보도 적극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향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에는 이라고 했다. 내곡동 땅과 이천 IC를 공격하고 한미 FTA를 방어해야 한다. 일보 전진 삼보 후퇴 작전으로 나가면 전멸 전패한다. 국민들이 왜 제 3의 인물을 찾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11013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