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근본을 놓고 싸우는 후보들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을 놓고 싸우고 있다. 김용옥 교수는 안철수 후보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안철수 현상을 시대가 그를 불렀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역시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를 정치판으로 불렀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싸우고 있는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판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지난 5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조화와 균형의 정치가 아니라 어느 그룹의 일 잘하는 회장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과정은 결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것.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 국민의 염원과 바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1. 성장

2. 감세

3. 규제완화

4. 사대강 사업

 

대통령 자리를 그룹의 CEO라고 착각을 한 이명박 대통령. 참모들의 지식과 지혜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대통령. 참모들은 어느새 예스맨이 되어버렸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만 끌어안을 뿐이었다.

 

 

 

꿈과 희망이 달아난 대한민국

지난 세월,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서민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묻고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누구에 의해 오늘날 저런 부를 쌓을 수 있었나?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누구에 의해 저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나?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다

 

이번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한반도의 국운이 걸려 있는 선거다. 그래서 세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이 다르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정해져 있다. 대기업과 조중동 그리고 그들에 의해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는 보수집단과 검찰 등이다. 그 한가운데에 박근혜가 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이라고 얼굴을 붉히고 있다. 정말 망할까?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복지는 성장이다. 복지 없는 성장이야말로 결국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잃는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따로 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나?

 

세세생생 사대문 안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

 

반면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갈망하는 집단이다. 서민들과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20대들, 그리고 벌써부터 노후의 삶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4, 50대들이 두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진단이 끝났고 처방도 끝났다. 1%가 아닌 99%를 살려야 된다는 처방전이 나온 것이다 그들 99%의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1%의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 1%가 어떻게 99%의 삶을 황폐화시키면서 부를 쌓아올렸는지에 대해 진단이 끝난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실패의 길을 걸은 사회주의의 또 무엇인가?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탐욕을 국가가 제어를 잘 못한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불어’ 라는 단어가 언제인가부터 휘발되어지고 말았다.

 

1. 무한경쟁

2. 1등

3. 승자독식

 

저 탐욕이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1등만이 차지할 수 있는 승자독식이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피를 토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라는 그 신명나는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무한경쟁에서 밀린 자들의 무대는 어디에 있나? 없다. 무한경쟁에서 밀린 자들 중에는 인간성이 너무 맑고 밝아 경쟁을 포기한 자들도 많을 것이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다른 한 사람은 무대에서 밀리게 된다. 무능보다는 경쟁 사회가 만든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빈 공간을 국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

그 빈 공간이 바로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면 누가 만드나? 대기업이 만드나? 국가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알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안 이루어지면 대기업은 그럼 세세생생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아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면 문제와 답을 볼 수 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세 후보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1. 성장

2. 탐욕

3. 독식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묻고 따져야 한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성장이라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죽은 근로자와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정말 그 작업장이 유해하지 않다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에 국가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그 라인에서 일 년 정도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하라.

 

간단하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재용만 귀한 자식이고 근로자들은 귀하지 않다는 말인가. 만약 그 작업장이 유해하다면 일 년 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머리칼이 빠지고 골수가 허물어지는 백혈병에 걸려 죽겠지. 그럼 삼성전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 그 전에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부의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는 혁명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 간단하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자,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자, 보편적 복지를 마련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자, 그리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자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복원을 시켜야 한다. 원래의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 집단과 대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웃으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1.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

2.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

3.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것

4.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킬 것

 

 

뒷이야기-우리 국민도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품앗이의 그 시대로. 북유럽이 저렇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데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있다. 자신의 수입 50%를 세금으로 낸다. 그 결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멋지지 않나?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 남을 돕고 이웃을 돕는 훌륭한 품앗이가 있었다. 그 품앗이가 민주주의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20121018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