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관의 혁명- 그 아름다운 미래

오주관의 혁명-그 아름다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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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주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나서면서

● 정책공약-평화통일,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질이 높은 평등교육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면서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오주관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와는 담을 쌓은 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도 없고, 브랜드도 없습니다. 정치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변방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이유와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평화통일

2. 정치민주화

3. 경제민주화

4. 보편적 복지

5. 질이 높은 평등교육

경제개발, 그리고 1%들의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62년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깃발을 높이 내세운 채, 2016년 오늘까지 60여 년 두 눈을 감은 채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질주해왔습니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 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허리띠를 졸라맨 채 이를 악물고 매달린 그 주제가 바로 경제이었고, 수출이었고, 그리고 성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 10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눈부시게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제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들은 민주주의였고, 민생이었고, 정의였고, 그리고 분배와 복지였습니다. 이제 지난 60여 년, 가난과 힘겹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외면해온 민주주의와 정의와 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돌려주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60여 년 세월,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존만 있었지, 존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한 그 세월을, 이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인내하며 견뎌온 우리 국민들에게 생존이 아닌, 삶을 이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고 둘째, 정치민주화이고 셋째, 경제민주화이고 넷째, 보편적 복지이고, 다섯째, 질이 높은 평등교육입니다.

우리 7천만 민족을 위해,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2세들을 위해 다음 정부는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다섯 가지를 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스펙도, 브랜드도 없는 변방의 제가 과감하게 오늘 출사표를 던집니다.

썩고 부패한 부패공화국

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부패 공화국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부패 게이트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게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리사욕만 있는, 썩고 부패한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부패 게이트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야말로 썩고 부패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입니다. 부패한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해결을 해야 할 숙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속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친일파가 하나이며 둘째, 역대 독재정권과 손을 잡은 반헌법행위자들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절망 그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1%만을 위한 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인 친일파와 반헙법행위자인 그들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그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누리며 우리 민족의 혼과 정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망가뜨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주는 사상누각이며,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역시 뜬구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정치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일대 개혁을 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1%와 99%를 둘로 나누고 있는, 인간이 아닌 자본을 신으로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도 없이 운전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큰 풍랑을 만난 조각배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지난 세월 우리 국민들이 독재정권과 싸워 쟁취를 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민생을 무너뜨렸고, 남과 북의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백척간두 그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99.538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1%와 99%와의 그 간격이 땅과 하늘만큼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불평등한, 1%만의 세상입니다. 99%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한 채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한 번 보십시오. 이명박과 박근혜에게는 고뇌와 사색,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없었고, 오로지 탐욕뿐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한 번 보십시오. 이명박과 박근혜는 사기와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로는 소통과 통합이 아닌, 1%만을 탐욕과 독선뿐이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둘로 갈라놓았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시절, 국민을 둘로 나눌 때의 그 전유물이었던 이념이라는 프레임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라졌던 이념이 다시 돌아와 우리 대한민국을 휘저으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정부는 거짓 애국과 안보를 내세워 우리 국민들의 사상을 검증했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세운 그 이념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적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대통령의 닮은 점은 첫째, 무능이며 둘째, 부패이며 셋째, 탐욕이며 넷째, 소통과 통합이 아닌 일방통행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이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동과 서가 여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고,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념은 오늘도 계속 우리 국민들의 사상과 애국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썩고 부패한 나라입니다. 1%인 그들은 대한민국이 천국이지만, 99%는 천국이 아닌 헬조선에 빠져 가난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남과 북의 평화통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8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2008년 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은 밤마다 시민들이 든 촛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 역시 영어학원을 하고 있던 집사람과 세 번 참석을 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마다 저는 고뇌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나온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라는 그 두 주제가 너무 시시했습니다. 그 주제는 제 얼굴을 달아오르게 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주제가 아닌, 다른 무엇이 없을까? 저런 시시한 주제가 아닌, 남과 북을 동시에 구할 그런 프로젝트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그 어느 날, 우리 한반도를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DMZ PROJECT가 빛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살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에 도장을 찍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경제는 다시 한 번 활화산이 되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2008년 그 때의 저는 정치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적이 없었던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 여러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를 편지와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를 검토해보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당신이 원하면,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채택하면, 저는 제 존재를 걸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선주자들 모두에게 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15타수 2안타

여당의 두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와 그 사람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릇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분명하게 노!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저와는 그릇과 운명이 달랐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야당의 지도자들은 끝내 함흥차사였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왜 답을 하지 않을까? 내가 보낸 통일 프로젝트가 가치가 없나?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침묵하고 있는 그들의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정책은 무엇인지를 제가 추적해보았습니다. 대선 후보군의 으뜸주자인 세 사람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저와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 역시, 저와 그릇이 달랐고,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제 동과 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 이제 남과 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3. 이제 1%와 99%,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때의 저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를 당신이 선택을 하면, 나는 내 존재를 던져 당신을 돕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보냈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한 당달봉사였습니다. 저는 고민과 고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DMZ 통일 프로젝트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 통일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다리품을 팔면서 얼마나 많이 휴전선과 통일전망대를 다녔나? 수도 없이 다니면서 남과 북을 끌어안을 그 방법과 정책을 그리곤 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저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나가서 심판을 받자!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자!

저는 생각합니다. 무릇,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나라를 구할 정책과 대안,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이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병과,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 대안과 비전이 담긴 처방전을 가지고, 비록 스펙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변방의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동지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책공약-평화통일,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질이 높은 평등교육

● 정치-정치민주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그 해부터 2016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이 7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일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역대독재정권과 손을 잡은 반헌법행위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혼과 법치와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의 죄를 엄중하고 투명하게 물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올바른 역사를 보여주고, 물려줄 수가 있다.

▲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던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정부는 월 2백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대까지.
▲ 정부가 재정을 후원하는 민간연구단체(학계, 사법계, 시민, 사회단체)를 만들어 친일파와 반헌법행위자들을 조사해, 1급, 2급, 3급, 그리고 기타로 분류해 기록으로 남긴다
▲ 역대 정권이 친일파들에게 준 서훈을 전부 박탈한다
▲ 역대 독재정권과 손을 잡은 반헌법행위자들에게 주어진 서훈을 전부 박탈한다
▲ 조선총독부가 친일파들에게 준 일체의 땅과 유, 무형의 재산을 끝 까지 추적을 해 국가가 몰수를 한다
▲ 역대 독재정권은 물론이고, 그들 독재정권과 손을 잡은 반헌법행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일체의 유, 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해 국가가 몰수를 한다
▲ 광화문광장에 사죄대를 만들어, 친일파와 반헌법행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후손이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죄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 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해준다

▲ 친일파와 반헌법행위자들 중 1, 2급 등급을 받은 자들은 정치에 입문을 하지 못하고, 그 자손은 자신의 조상이 지은 죄를 사죄대에서 고백을 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정치에 입문을 할 수 있다

▲ 그들의 그 죄는 3대에 완전히 사라진다

● 경제-경제민주화

대기업의 독식과 집중과 쏠림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없다.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존 상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기업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투명해야 하며, 경영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장과 개발이어야 한다.

▲ 재벌개혁-대기업의 소유구조를 개혁
   지주, 자회사 서너 개로 재편
   금산 분리(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회사)와 소유와 경영 분리

▲ 산업 재개편-중소기업, 농업, 어업, 산림업, 4차산업이 산업의 중심

▲ 전 사업장에 노조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 2018년부터 비정규직은 완전히 사라진다
▲ 내수와 수출-5대5
▲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과 학교는 주 4일 근무와 수업을 하며, 하루     8시간 노동
▲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성장과 개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노동자 최저임금 1만 원
▲ 2, 30대를 위한 스타트업-매년 1조 원의 예산으로 청년 창업벤처 육성
▲ 도시 변두리와 농어촌 지역의 협동조합화 지원에 매년 1조 원 지원
▲ 농, 어촌에 젊은이들이 진출해 자립할 수 있게 주택과 일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1조 원 지원

● 복지-남한과 북한 인구-3000만 명

복지와 성장은 수레의 양 바퀴이다. 성장은 복지이고, 복지는 성장이다.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구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남한 2천만, 북한 1천만으로.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지지와 합의를 얻어내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해야 한다.

▲ 선별복지-2033년까지 선별복지
▲ 부자와 대기업 증세
▲ 2033년까지-대한민국 국민은 매년 자신의 소득 2%를 증세
▲ 2033년-전 국민 세금 30%
▲ 2018년부터 4대 중증질환및 암치료 국가가 100%부담
▲ 2018년부터 매년 서울과 전국의 시도 농어촌에 30만호(13평, 17평,  25평)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2028년도에 300만호가 완성되어 월세  주택이 사라진다
▲ 2033년부터 보편적 복지 실현-주택, 교육, 의료(중증질환및 암치료)
▲ 2033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취업준비생, 소외계층 월 100만 원 지급

● 교육-질이 높은 평등교육

교육은, 우리 국민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다. 따라서 국가는 질이 높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해,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느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2018년부터 유아 보육비 무료
▲ 2018년부터 전국의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반값
▲ 공교육 강화-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등학교로 돌린다
▲ 2033년부터 전국의 중,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 전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각각 100권의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철학, 소설, 시 등의 책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고, 암기가 아닌 토론식 수업을 해 창의력을 키우고, 전과목 시험을 논술로 본다
▲ 전국의 중, 고등학교 시험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다. 수학은 필수와 선택. 6개 과목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택
▲ 대학교 수능시험은 필수 6과목으로 본다. 수학은 필수와 선택
▲ 2018년부터 대학등록금 2백만 원
▲ 전국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은 2학년까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철학, 소설, 시 등의 책을 의무적으로 2백 권 정도 읽어야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다
▲ 2033년부터 전국의 대학교 등록금-100만 원
▲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10개 대학교로 통폐합시킨다
▲ 전국의 사이버대학교는 개방대학교인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통합시켜, 30만 원의 등록금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아울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전 세계 개방대학교 best1으로 발전시킨다
▲ 전국 시도에 있는 대학교를 두, 세 개로 통폐합시켜 국공립대학교로 만든다
▲ 전국 시도에 있는 크고 작은 전문대학을 두, 세 개로 통폐합시킨다

● 통일-DMZ PROJECT

우리 한반도가 살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남남 갈등과, 남과 북의 이념갈등이 사라진다. 민족, 역사학적으로 남과 북은 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을 해 통일이 되면, 우리 한반도는 G7을 능가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2018-2033 DMZ PROJECT

만남-신뢰, 화해, 상생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 주요 핵심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인 DMZ PROJECT의 총 기간은 15년이다. 10년은 이 프로젝트의 공사기간이고, 나머지 5년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하나가 되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 간 갈라진 그 결과로 남과 북의 주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이질감과 정치적 갈등을 치료하는데 드는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통일이 된 독일. 우리 는 독일통일을 설계한 서베를린시 공보실장이었던 에곤 바르를 잊으면 안 된다. 그가 1963년 내놓은 통일정책은 ‘변화를 통한 접근’ ‘접근의 통한 변화’였다. 중요한 것은 에곤 바르가 내놓은 정책을 진보정당의 빌리 브란트와 보수정당인 헬무트 콜 총리가 단절을 시키지 않고 계승을 했고 발전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통일이 되고 지금까지 동서독인들이 겪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온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통독의 후유증을 상징하는 Ossis와 Wessis를 보자.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오시’라고 부른다. 게으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동독놈. 그리고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가리켜 ‘베시’라고 한다. 거드름을 피우며 잘난 척하는 서독놈이라고. 우리는 통독을 통해 이런 갈등을 사전에 메워야 한다.

DMZ PROJECT가 일석 이, 삼조인 것은 DMZ PROJECT가 건설되는 동안 우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화적 갈등요소를 미리 학습하자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요소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15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갈등요소를 끄집어내어 치료해 해 나가야 한다.

DMZ PROJECT의 주요 핵심 내용

● DMZ에 생태공원과 순례길을 만든다

▲ 남과 북의 DMZ 안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철책선은 순례길로 만든다. 남과 북의  DMZ 504Km에 폭 1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는다. 석축을 쌓는 것은 철책선 안의 비무장 지대는 지뢰밭이다. 여의도 면적의 33배인 97㎢에 지뢰가 100만 발이나 묻혀 있어 현실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DMZ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는 곳이라 동물들의 출현도 잦다. 해서 순례자들과 관광객, 그리고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석축을 쌓는 것이다. 철조망 대신 석축을 쌓게 되면 조망권은 물론이고 미적 감각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

▲ DMZ에 생태공원과 순례길이 만들어지면 세계 관광지 Best 10위 안에 드는 프랑스의 파리,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예수상, 스페인의 순례길 산티아고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걸어보고 싶은 순례길 세계 Best 1에 들어가리라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DMZ는 자유와 평화의 성지가 될 것이다.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이 기념비적인 DMZ와 순례길에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 자유와 평화,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꿈과 희망을 배우고 익히는 메카가 되리라 생각한다. 

▲ 남쪽 2km 북쪽 2km의 비무장지대에 생태공원을 만든다. 분단 후 70여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조류들의 낙원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의 자연과 식물,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탐을 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할 가치가 있다. 나아가 동물과 식물과 조류들, 그리고 순례자들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20m마다 초소를 지어 통일 전에는 군인들이, 통일 후에는 경찰이 감시를 한다.

▲ 순례길 5Km마다 유스호스텔을 지어 순례자와 관광객들을 묵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처럼 순례길 곳곳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집, 그리고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하루에 20km을 걸으면 순례길 전체를 걷는데 25일 정도 걸린다.

▲ 순례길 5Km마다 생태평화공원을 볼 수 있게 전망대를 만든다.

▲ 200m마다 아치형 터널을 만들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 판문점에 동북아를 하나로 묶는 허브 도시를 건설한다
▲ EU나 NAFTA처럼 판문점에 동북아와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경제연합을 만든다. 판문점에 입법, 행정, 사법부를 두고, 그리고 공연장과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협상을 하여 찬성했을 때)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과 인도가 참여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다.

▲ 판문점에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정치와 사상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보고가 될 것이다.

▲ 세계적인 영화제와 음악제,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능가하는 여러 개의 세계적 상이 나올 수 있다. ▲ 자유평화상 ▲ 도전과 열정상 ▲ 꿈과 희망상  ▲ 해마다 DMZ 영화제와 음악 연주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DMZ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정신의 메카이자 쉼터이며, 그리고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 북한 전역에 SOC사업-철도, 도로, 항만 등등을 건설한다

▲ 북한의 9개도와 지방의 중소도시에(그 지역에 맞는)공단을 건설한다. ▲ 우리가 건설한 개성공단처럼 북한 전역에 공단을 짓는다. ▲ 군, 읍, 면 지역까지 공장을 지어 북한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남북의 끊어진 철도를 이어 부산에서 런던까지 유라시아를 연결한다.

● DMZ PROJECT가 가동이 되면 남과 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 남남갈등인 동서문제가 해결된다
▲ 경제문제-신성장 동력이면서 아울러 저성장 저고용 문제가 해결된다
▲ 남과 북의 이념갈등이 사라진다
▲ 북미, 북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 남과 북의 몇몇 지도자들이 선호하는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리고 북한의 흡수와 붕괴 문제

● 10년 동안 총예산-250조 원

▲ 10년 동안 위의 세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250조 원. ▲1년 예산-25조 원. ▲ 남북 지도자가 DMZ PROJECT에 합의를 하면 남한의 60만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수 있다.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의 최정예부대만 두고 나머지는 감축을 한다. ▲ 그 결과 국방부예산을 10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 우리는 독일 통일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당장은 예산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통일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7000조 가량 된다고 한다. 세계적 자원인 희토류도 북한에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동원되어 공동개발을 한다. ▲ 통일이 되면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과 G7를 능가한다고 한다.

▲ 1년 예산 25조 원이 부담이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북한정부가 북한전역에 지을 공단의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장을 지어 북한 주민들을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통일 비용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정치적 이해와, 이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정해 통일이 될 때까지 그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과 북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 5년 동안 남과 북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리허설을 한다

▲ 10년 동안의 DMZ PROJECT 공사가 하드웨어라면, 나머지 5년은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치유하는데 노력을 한다. 독일 통일의 후유증인 ‘오씨’와 ‘배씨’가 발생하지 않게 남한과 북한 주민의 갈라져 있는 마음의 그 간격을 치료해야 한다. 70여 년 간의 장벽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질적인 문화와, 이념에서 오는 갈등을 푸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준비해놓은 프로그램으로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15년 후 2028년 12월 31일 정오, 남북의 두 지도자는 드디어 DMZ의 철책선을 허물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선포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 DMZ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정신의 메카가 될 것이다

DMZ PROJECT가 가동이 되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면 DMZ는 전 세계인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DMZ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정신의 메카이자, 아울러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결론
지금 세계는 이념과 경제 그리고 종교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오늘도 세계의 곳곳에 분쟁과 무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분쟁과 갈등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 인류가 진실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혁명이다. 물질이 아닌 정신을 숭상할 때 우리 인류의 미래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의 좌표를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인류의 정신을 구할 좌표는 무엇일까?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구원의 좌표는 무엇일까?

▲ 국가를 뛰어 넘어야 한다
▲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
▲ 종교를 뛰어 넘어야 한다
▲ 문명을 뛰어 넘어야 한다
▲ 문화를 뛰어 넘어야 한다
▲ 인종을 뛰어 넘어야 한다
▲ 언어를 뛰어 넘어야 한다
▲ 자본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훼손되고, 경제라는 이름으로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2018-2033 DMZ PROJECT는 우리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국가, 이념, 종교, 문명, 문화, 인종, 언어, 자본을 뛰어넘어 자유와 평화와 도전정신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 그리고 자연보고인 세계적 생태공원과 순례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2018-2033 DMZ PROJECT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면서 이념의 장벽을 허문 세계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 역사적 2018-2033 DMZ PROJECT에 남한과 북한은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 어떤 명분도 이 PROJECT를 뛰어넘을 수 없다. 자유와 평화,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이념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 기념비적 사업에 기꺼이 뛰어들어야 한다. 해서 후세 우리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의 도시, 자연의 보고인 생태공원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순례를 할 수 있는 사색의 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2033 DMZ PROJECT는 전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면서 배우는 우리 인류의 정신의 메카가 될 것이다.

끝

보태는 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남남 갈등과 남과 북의 이념갈등이 사라진다. 민족 역사학적으로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문제이다.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을 해 통일이 되면 우리 한반도는 G7을 능가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이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통일에 대한 벽과 틀을 깨는 일이다. 틀을 깨고 벽을 허물어 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인공이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자들이 주인공일 수는 없다. 그 점에서는 통독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세계문명의 축이 미국에서 이곳 동북아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동북아의 중심인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그런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은 이제부터 이름씨가 아닌 움직씨가 되어 뜨거운 가슴으로 통일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이 DMZ PROJECT를 통해 자라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2008년 6월 20일 신새벽,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