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

3월 13일, 4코스를 걷다

오주관 2025. 3. 15. 09:21

 

 

 

 

 

 

 

 

살기 위해 걷자

 

윤석열 구속에 이은 석방, 그리고 둘로 나뉜 집회. 윤석열 때문에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국민이 많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먼지들이 싸우고 있다. 파면과 기각이 붙어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다름과 틀림

 

다름을 끌어안지 못하면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 끌어안아야 한다. 하나의 색으로는 이 세상을 그릴 수 없다. 이 세상은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름이 아닌 틀림이다. 틀린 것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틀렸다. 윤석열은 헌법을 어긴 중범죄자다. 그리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은 정치가 아닌 자기 부인 김건희를 지키는 일과 자신의 영구집권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과거 어느 정권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데 권력을 썼나?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파종북세력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터져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빙신. 그만큼 공부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세계 7위권의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 종북에 목을 매다나?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둘로 나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 문제가 많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검사들의 방향과 수사의 타깃은 달라진다. 독재권력 시대에는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권력에 의해 인권이 말살되곤 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권력 앞에 사법부도 중심을 잃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가 그렇다.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를 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없는 그 죄에 단죄를 한다. 그 대표적인 기소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에게 5가지 죄를 묻고 있다. 악랄하게 기소를 해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기소를 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구속이 된 것은 검찰두목 윤석열이다.

 

묻는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5가지 기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른다. 그냥 여권과 극우유튜브들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돼! 라고 믿고 있다. 

 

윤석열은 말했다. 사람 하나 폐인 만드는 거 너무 쉽다. 기소에 기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별건으로 걸어 기소를 하면 아무도 빠져 나오지 못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빠져 나오지 못한다.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이냐? 설령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 해도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

 

지금 윤석열의 목숨은 헌재에 달려 있다. 파면이냐 기각이냐. 8명 전원 파면이다. 아니다, 5대3으로 갈라져 있다. 기각이다. 로 나눠져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다름이 아닌 틀림이다. 파면시켜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AI로 대처하자

 

검사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그리고 헌재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누굴 믿어야 하나? 검사가 기소를 해도 판사가 옳은 판단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사다. 판사가 신이냐? 그리고 판사는 얼마나 폭 넓게 공부를 했을까? 판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과 사를 판단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헌재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다. 헌재 재판관은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전지적시점으로 냉정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을 할까? 선고가 나기 전 아무도 모른다.

 

그런 21세기에  AI가 등장을 했다.  AI는 척척박사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푼다. 그리고 AI의 특징은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AI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AI가 담당할 분야는 너무 많고 넓다. 병원에서 수술도 인공로봇이 하고 있다. 정확도는 인간보다 높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 그리고 헌재의 판단을 AI에게 맡기자. 진영논리가 단숨에 해결이 된다. 극우와 극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소용이 없다.

 

AI는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쥐고 있는 절대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도 배심원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판사 한 사람에게 막중한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 헌재, 고민할 필요 1도 없다. 윤석열의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된 채, 윤석열 혼자 기각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질질 끌 이유와 명분이 없다. 빨리 파면시켜라!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다.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 한다.

 

13일, 4코스를 걸으며 내 마음 속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스렸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내란에 공조를 한 국힘당은 해산이 되어야 한다. 13일 26Km를 걸을 때 동무가 되어 준 사람은 배우 김민하씨의 노래였다. 남원포구 끝까지 같이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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