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통해 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격도 실력도 없는 엉터리다. 두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지적성장이 멈추어버린 사람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정책들과 사업을 보자. 1. 규제완화 2. 자원외교 3. 녹색성장 4. 한미 쇠고기 협상 5. 한반도 대운하 사업 6. 4대강 사업 7. 경인 아라뱃길 사업 8. 언론과 방송국에 재갈 물리기 

 

박근혜도 이명박과 상동이다. 그 중에 으뜸은 역시 규제완화였다. 그녀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규제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규제 때문에 성장이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규제완화야말로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볼 때, 그녀는 규제와 규제완화의 본질과 그 차이점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촛불집회라는 큰 벽에 부딪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입장만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장로인 부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성급하게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밀어붙이려다 촛불집회라는 큰 암초에 부딪쳐 곤혹을 치렀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채 출발을 한 박근혜

박근혜도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 좀처럼 국가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내세운 무기가 있다면 

 

1. 불통과 국민 무시하기

2. 부하들에게 책임전가

 

2014년 4월 15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해 항해를 하다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고 만다. 그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왕좌왕 헤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처가 따로국밥이 되어 아마추어보다 못한 실력을 보여 국민과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는 선장인 박근혜다. 박근혜는 사고 지역인 진도체육관을 찾은 그 날부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질책을 내놓았다. 섬뜩할 정도로 냉기가 묻어 있었다.

 

1.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2. 승객을 돌보지 않고 배를 빠져 나온 선장은 살인자다

3.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그러자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과 차관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코가 땅에 닿게 바짝 엎드렸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세월호 침몰사고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 중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박근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서방 세계에선 어느 나라의 수장이라도 이런 의심의 여지없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이렇게 지연된 입장 발표라면 직위 자체도 무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말해 이번 참사가 서구에서라면 대통령직 자체가 날아갔을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어디 그뿐이랴. 우리에게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 새로 취임을 한 검찰총장의 지시 하에 배일에 쌓여 있던 사건의 일부분이 모습을 드러내자 놀란 박근혜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아웃시키고 교체시켜버렸다.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과 우리나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교하면 그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구속과 사퇴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이명박 장로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아니면 우리 국민이 무지해서일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박근혜

결론은 그렇다.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의 책임일까? 사건을 일으킨 자식의 책임일까, 아니면 부모의 책임일까? 사건의 책임자는 바로 부모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그 책임을 선장과 정부부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나는 책임이 없고,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무능한 정부 부처에 있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무조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런 다음 가부좌를 한 채 눈을 감고 냉정하게 자신을 한 번 꿰뚫어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선장 자격이 있나, 없나?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나는 국가를 운영할 실력도 자격도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서면 물러나야 한다. 무능을 만천하에 선을 보인 허세 중에 허세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야 한다. 또 있다, 남재준 국정원 원장도 퇴장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는 상복차림인데 대한민국 선장은 염병할 파란 바다색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대수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 수술을 위해 우리 국민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몸속에 잠복해 있는 썩은 상처와 세균을 과감하게 도려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들

해방과 함께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대문 안에서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움켜쥔 채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그들에게 메스를 대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인 그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어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독식과 부패가 계속해서 싹을 틔워온 그 밭을 갈아엎고 근본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1.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2. 독재자에 부역을 한 자들을 정치권, 사법부,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3. 그동안 권력에 빌붙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메이저 언론사와 방송국의 핵심인사들을 추방시키고, 권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4.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법부를 뒤에서 배후 조정해온 대기업의 총수들을 추방시키고 대기업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뒷이야기-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밭과 논은 비료와 농약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왔다. 비료와 농약이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 소출과 소득은 엄청나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뿌려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땅을 썩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모피아, 마피아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살을 파먹고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농사법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대로, 이런 식으로 농사를 계속 지으면 결국 땅도 죽고 우리 인간도 죽는다.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땅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길은 그 길뿐이다. 우리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죽게 만드는 탐욕과 무지의 열차에서 이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2014425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