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공약한 경제정책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공약을 자신 있게 발표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유세장에서 그는 파란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여러분, 살기가 정말 어렵지요? 장사가 정말 안 되지요? 먹고 살기가 절말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그냥 놔두어도 잘 굴러갑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장사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층은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바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장사 잘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 돈 잘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져 부자가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만세! 이명박 만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리대한민국을 747로 꼭 만들겠습니다. 7% 경제성장, 4만 불 시대, 그리고 세계 7위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만세! 이명박 만세!

국민들도 모자라 이명박 후보보다 나이가 적은 국밥집 할머니도 뜨거운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먹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게 머슴 대하듯 일갈을 해댄다.

“이놈아, 이 국밥 처묵고 우리나라 경제 살래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경제정책

“국민 여러분, 요즘 살기가 많이 어려우시지요? 장사가 너무 안 되시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정말 힘드시지요?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 등록금이 너무 비싸 공부하기 힘드시지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아이 키우시기가 정말 힘드시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만세! 우리 박근혜 후보 만세!”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하면 됩니다. 박근혜가 하면 그 모든 게 다 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제가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4대 중증질환과 암치료,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근혜, 제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실현시키겠습니다. 부산 시민여러분, 제가 반드시, 반드시,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만세! 박근혜 후보 만세!”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제정책

그랬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들고 나온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살리는 서민경제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을 키워주는 친기업정책이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다. 입이 닳도록 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한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그녀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고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폈고, 지금도 펴고 있다. 그 어디에도 서민들은 없고, 그 어디에도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은 없다.

 

그 두 사람이 대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바람에 대기업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구세주요 든든한 지원군이지 않을 수 없다. 자 봐라,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1. 법인세 인하

2. 규제완하

3. 고환율정책

 

 

 

 

2015년 삼성과 현대가 벌어들인 총매출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올린 총매출이 200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26조 원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015년 벌어들인 총매출은 91조 원이고, 총이익은 6조 3579억 원이다.

 

대기업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막말로 대기업이 돈을 왕창 벌었으면 투자도 좀 하고, 일자리도 좀 늘리고, 세금도 좀 많이 내어 국민들 삶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낙수효과는 그냥 단어일 뿐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기업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GDP는 높아 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져 가고 있고, 국민들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 가고 있다. 젊은 대학생들은 오늘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커녕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잔 채 알바라는 최전선에서 희망도 꿈도 없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기업소득이 높아지면 가게소득도 덩달아 올라가야 그게 정상이다

알아야 할 것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지로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서민층이 날이 갈수록 그 층이 얇아져 가고 있고, 소득 또한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대기업이 돈을 엄청 벌었으면,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값이 싼 동남아로 공장을 지어 이전을 하고 있다. 삼상과 현대는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는 줄어들고, 줄어드니 고용창출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가게소득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 내수시장도 위축이 되어 국내경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짜장면도 사묵고, 영화구경도 가고, 찜질방에도 가고, 오랜만에 3대 천왕에 나온 갈비집에 가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갈비를 뜯어먹을 텐데, 망할놈의 돈이 있어야 사묵지!

 

대기업이 살면, 국가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면, 국민들이 산다!

 

가면 갈수록 부의 불평등은 심해진다.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동네에 어머어마한 부잣집이 있는데, 이 집은 허구헌날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먹어 배가 터져 나갈 지경인데, 이웃의 가난한 집들은 죽은커녕 먹을 게 없어 손가락을 빨고 있다. 그런데도 이 망할 부잣집 사람들은 도통 나누어 먹을 생각을 안 한다.

 

한마디로 저것들이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지를 모르고 시방 깨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처럼 민란이 일어나 판이 뒤집히기 전에, 동장과 대통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동네와 국가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이고, 나라의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 바로 부잣집 개혁이고, 재벌개혁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대기업 위주로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 생각해보자, 삼성과 현대가 잘 나가다 심한 풍랑을 만나 거꾸러지면 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나? 삼성과 현대에 매달려 있는 직원들과 삼성과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되나? 위험이 실로 크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전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하나보다는 여럿이가 낫다!

몇몇 대기업보다는 수 십 개의 중소기업 낫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직접 싸우자!

지금 삼성과 현대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외국에 세워 국내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이 어마무시하게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외국에 해외기지를 세워 국내경기를 얼어붙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손을 처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옛날의 보릿고개 때처럼 가난을 친구 삼아 초근목피로 살아야 하나?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을 외면한 채 외국에 생산 공장을 지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싸워야 한다. 어떻게? 다 방법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이 항복할 때까지 삼성전자의 제품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사지 않고, 중국산을 사는 것이다. 대기업의 삼성과 현대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그렇게 생산 공장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지어 국민들을 외면하듯, 우리 국민들도 값이 비싼 국내산보다 값이 싼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이다.

 

중국산도 요즘 제품이 아주 뛰어나다. 샤오미 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휴대폰은 값은 싸면서 기능은 삼성과 거의 비슷하다. 휴대폰도 샤오미, 텔레비전도 중국산, 냉장고도 중국산, 에어컨도 중국산을 사 지출을 줄여 나간다. 그렇게 가계비를 줄여 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에 충당하자. 또 있다. 자동차도 중국에서 만든 중국자동차를 사자. 중국 자동차는 값도 싸고 기능도 국내산과 거의 동일하다. 이미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국내 광주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다. 한국산 2분의 1이면 중국산을 살 수 있다. 사고 남은 2분의 1은 몽땅 가족에게 투자를 하자. 그렇게 1년 정도만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을 사지 않고 중국산을 사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 삼성과 현대가 드디어 항복! 하고 백기를 들며 무릎을 꿇을 것이다. 살아도 국민이요, 죽어도 국민들과 같이 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

 

대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동시에 국가도 이익을 얻고,

중소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곧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

그만큼 우리 관광사업도 그렇고 또 다른 분야도 그렇고 어떤 한 부처나 어떤 한 분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힘을 합해서 융합하고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어떤 분야도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협업과 또 융합이 대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회의 모습이 방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글을 읽다 번역은 나중에 일이고, 우선은 숨이 차 골로 가시겠네!

조합과 교합이 안 되는 우리 대통령 각하 나리, 브라보! 대통령 박근혜, 만세! 만세! 만만세!

 

 

 

 

정치가 중요하고,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동정으로, 측은지심으로(1%에게 측은지심이라니? 누가 도대체, 누구를 동정해?)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손들까지 불행이 닥친다. 물론 소수 1%들은 이익을 본다. 투표는 맑고 차디찬 이성으로 해야 한다. 그 전에, 나는 누구 편이냐? 나는 서민이냐, 아니면 중산층이냐, 그것도 아니면 1% 부자이냐?

 

내가 서민이면 서민당을 찍어야 하고,

내가 부자이면 부자당을 찍으면 된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이제 가짜와 사기꾼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사라지고, 사기꾼만 득시글거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올바른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수 1%만 사는 세상이 아닌, 99% 전체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가가 아닌 참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촘스키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촘스키 교수 왈

 

"시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뒷이야기-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 있다. 두 번 다시 친일파 후손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에 못 나오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 다음은 반헌법행위자들을 청소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쓰레기들이 모여 산을 이룬 난지도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황토흙과 자갈로 땅을 다진 다음 건물을 쭉쭉 올려야 한다.2016624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