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빨리 선고하라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파면해라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윤석열 파면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민주진영 사람들은 시름시름 말라가고 있다. 잠을 못 이루는 건 기본이고 울화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반대로 기각이라는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국힘당과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한가닥 희망에 목을 맨 채 오늘도 광화문과 헌재 앞에 진을 친 채 그들만의 언어를 허공에 쏟아내면서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자와 우자의 차이점은 뭘까? 어려운 걸 쉽게 푸는 게 현자이다. 반대로 쉬운 것을 어렵게 푸는 것을 우자라고 한다. 헌재가 바로 그 모양이다. 좌고우면할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라는 게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군들, 그리고 경찰총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그 죄로 구속이 되어 있다.   

 

1. 파면이다

2. 기각이다

 

파면과 기각을 놓고 보면 파면은 상식이고 이성적 판단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법률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기각이다, 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국힘당과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날만 새면 줄탄핵을 하는 바람에 정치를 할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그런 위헌과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의 권한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오죽했으면 줄탄핵을 했을까? 감사원과 방통위, 그리고 검찰들은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방패막이가 된 채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하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외신인도와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정치도 갈짓자를 걷고 있고, 경제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루빨리 그 어려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 길은 헌재의 빠른 선고뿐이다.

 

 

헌재는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일에 정신일도를 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나라를 구할 의무가 있다.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보수도 진보도 경상도 뚱댕이도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정신일도를 해야 한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을 기각시켰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 반대다. 겁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고 만다. 그 판단을 해야 한다. 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한계 밑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저 위의 도표를 보라!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스트레스 1위라고 나와 있다. 스트레스 그 다음은 무엇일까? 민의 일어남이다. 민이 일어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이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선고를 해 대한민국을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