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는 위헌과 위법을 저지른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시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이다.

 

12,3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그 추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나온 시민들, 한남동 도로 위에서 날밤을 새우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 그리고 남태령고개에서 농민들과 연대한 젊은 여성들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굳게 믿었었다.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윤석열은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우매한 인간이었다.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독재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닮고 싶었다.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싶어 안달한 인간이었다.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거대 야당이 늘 자신에게 태클을 걸었고, 특검을 통과시켰고 탄핵을 했었다. 라고 헌재에서 말했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특검과 탄핵을 했을까? 그런 윤석열은 야당이 특검을 통과시킬 때마다 어떻게 했나? 야당이 특검을 걸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태클을 걸어온 사람은 없었다. 전직 두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사해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어붙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때가 그의 인생의 최정점이었고 화양연화였다. 그 기세를 몰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학습이 전혀 안 되었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이고 타협이다. 반대한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야당을 만나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타협을 해야 한다. 윤석열은 국회개원식에도 나오지 않은 안아무인이었다. 반대로 독재국가는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다. 내 한마디가 곧 법이다. 윤석열은 그런 세상을 원했었다. 자기 부인과 아주 길게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범죄 그 자체이다. 그 끝에 나온 게 비상계엄이었다. 실패했으니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지, 성공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양의 탈을 쓴 악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강국이다

 

윤석열의 파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탄핵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파면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탄핵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위원장도 매우 불편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만큼 역동적인 나라는 없다. 독재를 무너뜨린 주인공은 항상 국민이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와 윤석열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윤석열 파면 후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주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이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경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이승만 정권 이후 지금까지 독재권력과 손을 잡은 채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사대문 안의 메이저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권력을 누릴 수 없게 제도를 개혁하고 고쳐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이다.